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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금 기준 알아보기

온오프온 2020. 9. 25. 10:07

교통 사고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해결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까다롭습니다.

막상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혼란에 빠지기 쉽고 당황하다보니 어려운 용어들을 접하면 막상 머리가 새하얘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미한 사고든, 대형 사고이던간에 그냥 넘기시면 안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 다음날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교통사고 후유증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 내원하셔야되고 MRI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 기준 알아보기

 

 

그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는 항목은 여러가진데, 치료비(지불보증),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개호비, 장례비(사망사고)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 상해사고에 해당되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 :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

 

 

위자료는 사고가 발생함으로 겪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상의 위자료는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인 1급~14급의 상해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인정합니다.

1급의 상해는 두 눈이 실명되거나 신체의 절단 등 심각한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진단은 염좌나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2,3주 진단의 경우 12급, 혹은 11급의 부상 등급으로 11급의 경우에는 20만원, 12급은 15만원으로 인정됩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피해자가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고 장해율에 따라 인정액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진단명이 염좌나 뇌진탕이라고 하는데요.

 

뇌진탕의 경우 11급으로, 요추부염좌나 경추부염좌 진단의 경우는 12급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해급수는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

 

 

 

2. 휴업손해 : 사고로 일을 쉰 부분에 대한 부분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무려 주부나 학생, 무직은 휴업손해액 측정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물론 받을 수 있답니다!

휴업손해는 자영업자의 매출에 대한 보상, 사고로 인해 예정되어있던 행사나 계약, 출장 등이 무산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측정 방식을 확인해보면 월평균현실소득액/30일*입원일수*85%입니다. (만약 월 평균 현실소득액이 도시일용노임단가보다 낮을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휴업손해는 입퇴원확인서와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기준대로 산출하게 됩니다.

 

 

 

 

 

3. 간병비 : 매우 심하게 다쳐서 누군가의 간호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1급에서 5급에 해당해야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간병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진단서나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4. 상실수익액 : 미래에 발생할 소득의 상실을 현재 시점에서 보상하는 부분

 

 

충분한 치료 후에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신체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해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해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있어서 상실수익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후유장해진단이 의사와 주관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라 내려지는만큼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주관적인 소견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자사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의료자문을 통해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을 삭감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을 낮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후유장해진단의 결과 외d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주 진단, 골절 후 수술없이 보존적인 치료만 한 경우에는 장해평가시점인 6개월 이후 불편함 없이 쾌유된 경우에는 후유장해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점 기억해주세요 :)

 

 

 

 

 

5. 기태손해배상금 (통원비 같은 부수적인 비용)

 

 

통원치료 기간 실제 통원한 일수의 1일 8,000원 교통비용이 인정됩니다.

통원비는 퇴원후에도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하게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정해져있긴 하지만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또 다른 진단이 나왔거나 인대파열, 골절,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등 다른 단어가 들어간 진단을 받았다면 다른 합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의 실수 없이 체계적으로 일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교토사고는 법원 기준보다 보험사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사망의 경우까지 간다면 법원 기준이 훨씬 더 많은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나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의 기준과 여러 경우의 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항상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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