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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온오프온 2020. 9. 25. 17:08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과태료’의 정의와 ‘범칙금’의 정의,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태료’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다면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범칙금’의 정의로는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변분들께서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딱지를 끊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경우도 ’범칙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의 정의와 ’범칙금‘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1. 과태료

 

 

우선 과태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8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과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2) ’과태료‘의 처분의 정도는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 처분‘입니다.

3) ’과태료‘의 사전통지 기간 납부 혜택은 과태료의 20% 감면입니다.

4)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할 시 가산금(1차), 중가산금(2차)을 부과해야하며,

차량압류등록이 됩니다. 또한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 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5) 책임 주체는 ’차량 명의자‘입니다.

6) 적발 상황은 무인단속카메라는 실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의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아닌 차량의 명의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7) 운전면허 벌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8) 보험료 할증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범칙금

 

 

그리고 범칙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범칙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2) ‘범칙금’의 처분의 정도는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가벼운 행정 처분이지만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고,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구류,과태료)를 밟게 된다고 합니다.

3) ‘범칙금’의 사전통지 기간 납부 혜택은 없습니다.

4) ‘범칙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할 시 가산금이 부과 (기간에 따라 1.5배까지 부과) 된다고 하며, 즉결심판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즉시 적발될 경우에 부과 됩니다.

적발 상황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되는 것입니다.

6) 교통 위반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7) 벌점 부과 2회 이상부터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범칙금은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과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속도위반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혼재(같이 존재하는)’하는 이유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경찰관에게 즉시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으로만 납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경찰관이 차량 운전자를 직접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으시거나’ 혹시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운전면허 벌점’을 절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을 넘게 되면 ‘1점 초과 당 1일간 면허정지’, ‘최소 40일간 면허정지 시작으로 기간 추가’
  • 121점 이상을 넘게 되면 ‘벌점 누계가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 201점 이상을 넘게 되면 ‘벌점 누계가 207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 271점 이상을 넘게 되면 ‘벌점 누계가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범칙금은 언뜻 보면 과태료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같지만 본질적으로 범죄행위이며, ‘경범죄’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의 정의와 ‘범칙금’의 정의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으며,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운전하실 때에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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