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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개념 및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본 용어일 것입니다. 모두 “유예”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비슷해보이는 용어들이지만, 사실 이 용어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특히 기소 유예와 집행 유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기소 유예, 집행 유예 개념 및 차이점 1. 기소 유예란? 먼저 기소 유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기소 유예를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호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 유예는 공판의 이전 단계인 기소의 시점에서,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