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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세조건 세율 알아보기

온오프온 2020. 11.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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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세조건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주기적으로 부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금은 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게되고 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목적세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란 증권 거래세, 취득세와 같은 사치성 소비 관련한 세목과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랍니다.

 

 

 

 

농어촌특별세 납세조건 세율 알아보기

 

1. 농어촌특별세란?

 

 

 

목적세에 속하기도 하는 이 농어촌 특별세애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왜 이 세금을 내야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농어촌 특별세는 1994년에 세계 각 나라가 모여서 무역자유화에 합의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탄생하게 된 세금이랍니다.

당시에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필요해지게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가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2. 농어촌특별세 납세 의무자 조건

 

 

 

이 특별 세금의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농,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목적세인데, 과연 특별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의무자의 조건의 정해졌는데요.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취득세 혹은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사람
  • 개별소비세 법의 몇가지 물품(예를 들면 보석이나 고급시계, 고급가방, 고급 가구 등) 혹은 입장 행위 자체(경마장과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등등)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인 경우
  • 증권거래세법d서 규정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와 레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3. 농어촌특별세 세율

 

 

 

이러한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세율이 경우에 따라 제각가 다릅니다.

 

  • 1994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2024년까지 늘어난 이유는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어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대비하기 위해 수명을 연장시켰다고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과세 대상이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지방세 감면액인 경우 세율이 20% 적용됩니다.
  • 이자와 배당소득의 감면액이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개별소비세액(그 중 사치성 물품)의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액중에서도 골프장 입장인 경우에는 30% 적용되고 증권거래금액(상장주식)의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0.15%, 취득세액(표준세율 2% 적용)일 경우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답니다.

 

 

4.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감면세액 부과

 

 

 

농어촌 특별세는 법인세 감면세액이 부과된다는 점 아시나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함께 해야된다고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중간에 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를 분남하게 될 경우에는 분납한 비율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도 그에 맞게 분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은 법인, 비과세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과 조합법에 따라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은 당해 과세표준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되고 이러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확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5. 근로소득자 농어촌특별세

 

 

 

그렇다면 과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게될까요?

과세대상의 근로자 중에서 주택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과세 표준과 세율(20%)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게되고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에 따라서 징수해 신고하며 납부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농어촌특별세가 근로자에게 부과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농어촌특별세에 과납과 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해서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연말정산할 때는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러한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세를 언급할 경우 단독으로 내지않고 항상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붙여지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 또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합쳐진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직종이나, 농어촌에 살고있는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는점 알고계셔야 한답니다.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농,어촌의 지역을 개발시키면서 추가로 산업 기반 시설까지 확충시키려는 사회 부흥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게되는 세금이랍니다.

 

 

이러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주변의 시설에 대한 고령화와 인력의 고령화를 해결하게 되는 점도 의미가 있겠네요!

자꾸만 쇠퇴해가는 농어업을 위해서 필요한 세금이기도 하고 지역 농촌을 살리면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필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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