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코 시청 처벌 가능 여부 | 위법 사항 총정리

툰코 시청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포스팅 시작합니다.

불법 무료 웹툰 사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툰코와 같은 사이트 중 몇 개의 사이트 운영자들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런 사이트들의 이용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툰코 시청 처벌 가능 여부 | 위법사항 총정리

 

관련 법안과 함께 실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툰코 시청 처벌 관련된 법률

 

첫번째, 저작권법 제136조 제 1항 제 1호

 

법령 자세히 알아보기

 

 

만화·웹툰은 원작자에가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품 창작자에게 작품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토끼 운영자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징역 2년 6개월과 5억 7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작권법은 사적인 이유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등장하는 법령이 저작권법 제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다음 세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이다.
2. 반드시 비영리(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음)일 것
3. 개인 또는 가정과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용할 것

 

이 세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SNS나 커뮤니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종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의 주의 사항 중 세번째에 포함되죠.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두번째, 저작재산권 침해

 

위에서 한 번 언급되었는데요.

세상에 작품이 공포되기 전에 이용하거나 복제한다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세번째,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렌트를 아실텐데요.

토렌트를 사용하시면 본인도 모르게 파일의 마그넷을 주고받습니다.

그런점에서 본인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툰코를 통해 받은 저작물이 이런 경로로 유출될 경우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 툰코 시청 처벌 사례

 

아직까지 툰코를 사용한 이용자 중에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안심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 예전보다 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불법 웹툰 사이트를 폐쇄하고 있지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불법 사이트 이용을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툰코 시청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사건의 처벌 강도가 더 커지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령과 관련해서 전해드린 사항들은 반드시 염두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