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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알아보기

온오프온 2021. 1. 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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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 검사 과태료

 

여러분은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쁜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중 몇몇 사람들은 관리비, 카드요금 등을 제때 내지 않아서 연체당한 경험을 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마다 꽤 많은 사람들은 ‘연체되봤자 얼마나 수수료가 붙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 연체를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날 수도 있습니다. 카드연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검사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죠? 자동차 검사는 보통 유효기간에서 하루만 지나도 바로 2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센 편이죠. 그래서 본인이 운전자라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알아보기

 

 

1.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를 왜 해야 할까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자동차 검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역차이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대상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들입니다. 나머지 지역에 등록된 차량들은 정기검사를 시행합니다. 예외적으로 종합검사 대상 지역의 차량이여도 비사업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첫 검사는 정기검사로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검사 수수료는 얼마쯤 될까요? 우선, 차량 종류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눕니다.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경차를 제외하면 모두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중형은 11인승 이상 승합차, 대형은 대형화물차로 분류됩니다. 또한 각 종류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부하, 무부하, 배출면제)로 나누어지죠. 여기서 부하검사는 보통 2륜 차량이 대상이고 차량이 정속 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무부하검사는 보통 상시 4륜 차량이 대상이며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 시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배출면제 검사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들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각각의 수수료는 아래 표에 나와있습니다.

 

 

 

 

 

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및 조회 방법

 

 

 

그럼 이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사업용 일반차량의 경우 2년, 사업용 차량은 1년입니다. 경형, 승합, 화물차량의 경우 1년이며, 대형 화물차는 6개월입니다. 검사기간을 조회하는 편한 방법으로는 자동차 검사 고객관리 시스템(GCMS)에 접속하여 차량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기간 관계없이 2만원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는 매 3일마다 1만원이 추가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검사만료기간에서 90일이 경과되면 30일까진 최초 2만원만 부과되지만 나머지 60일간 추가적으로 20만원이 부과되어 총 22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왜 자동차검사에 과태료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 차량은 도로위에 위험존재입니다.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국토교통부가 2017년 7월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40만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사정은 있는 법이지만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본인 자동차의 검사기간을 잘 지켜야합니다.

 

정기검사를 신청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어디서 받아야하고 준비물 같은 것이 있을까?’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 정비 사업자로 지정된 정비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를 찾아서 사전 예약을 해야합니다. 전화 예약의 방법도 있지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면 수수료 12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요일에는 전면 예약제로만 운영한다고하니 토요일에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험가입 증명서는 검사당일을 유효기간에 포함해야겠죠. 그런데 보험가입 증명서는 사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지참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볼까요? 자동차 정기검사는 7개의 기기검사와 14개의 육안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대략 20~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검사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시에 내는 방법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포스팅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포스팅때 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게요. 자동차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아서 교통사고의 횟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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